메뉴 바로가기
주메뉴 바로가기
컨텐츠 바로가기

게시판

게시판

Q.개인회생진행중 >>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?

작성자 : 황윤경
작성일 : 2023-10-12 12:01:05
조회수 : 1,010

Q. 개인회생진행중 >>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?

 

○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결의를 하는 집회가 아니고,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,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·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.

 

○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,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 

○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.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.

 

○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,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,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.

 

○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,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,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

 

#개인회생 #개인파산 #개인회생상담 #개인회생절차 #개인회생신청자격 #개인회생비용 #개인회생자격조건 #개인회생면책신청






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
119 개인회생변호사 선택 시 유의해야 할 상담 방식, 수임료 구조, 경험 비교 체크포인트 총정리 오주봉 2025-07-08
118 서초개인회생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조건, 실제 법원 사례까지 정리했습니다 오주봉 2025-07-07
117 개인회생탕감 가능한 범위와 한계, 빚 해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정리 오주봉 2025-07-06
116 개인회생하는법, 절차와 조건부터 서류 준비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오주봉 2025-07-06
115 주식투자 빚, 개인회생으로 해결 가능할까? 오주봉 2025-07-06
114 부부가 함께 신청 가능한 개인회생 절차, 소득·채무 기준부터 법원 인가까지 상세 안내 오주봉 2025-07-06
113 개인회생전문 상담으로 절차와 자격부터 꼼꼼히 확인하세요 오주봉 2025-07-06
112 개인회생 수임료, 상담 전 꼭 확인해야 할 비용 구조와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오주봉 2025-06-25
111 개인회생변호사 상담, 절차부터 자격·비용까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 오주봉 2025-06-25
110 일산 개인회생, 채무 부담 줄이는 방법은? 오주봉 2025-06-25
1 2 3 4 5 >